2024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진료 비용, “얼마에요?” 묻지 말고 “어딨어요?” 확인해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8종 :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첫걸음은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관할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겨울(2023~2024년) 19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검출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가축 및 인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9월 5일(목) 14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9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린 적조주의보를 예비특보로 하향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10년 동안 적조생물이 일주일 내외로 발견되지 않으면 특보단계를 하향 조정해왔다면서, 올해 8월 28일 이후 남해안 전 해역에서 유해성 적조가 일주일 이상 소강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특보단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적조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 비상대책반을 종합상황실로 전환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생물의 발생 추이를 면밀히 감시하여 양식어가에 전파할 예정이다.

고수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약해진 양식생물이 적조로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빈틈없는 감시와 초동방제에 전념할 방침이다. 양식어가에서도 수온이 떨어지는 10월 초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적조 발생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