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마지막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9월 마지막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 누누·해삐·또와 함께해요!
동물복지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누누·해삐·또’를 10월 5일(토)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지난 7월 15일부터 약 2주간 실시된 공모 기간 185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1차 온라인 공개 투표(상위 27개 작품 선정)와 2차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1명), 우수상(2명), 입상(6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대상에 선정된 ‘누누(new)·해삐(happy)·또(adopt)’는 ‘새로운 행복, 입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강아지 ‘누누’는 ‘또’와 함께 버려져 슬퍼하다가 새로운 반려인 ‘해삐’와 가족이 되어 밝은 얼굴을 되찾았고, 해삐는 누누와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입양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빨간 동물 모자까지 쓰며 누누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피‧누누‧또’는 향후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행사 시 대·소형 조형물 및 기념품, 동물복지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 제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캐릭터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5일(수)부터 10월 16일(수)까지 3주간 ‘누누·해삐·또’ 캐릭터를 활용하여 사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하였다. 참여자가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누누‧해삐‧또 스티커를 사용하면, 게시물 1개당 사료 1㎏이 기부된다.

● 환경부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시킨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 해양수산부
-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전국 동시 단속 실시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