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셋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8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포유동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유행 대비,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민‧관‧학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닭‧오리 등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 등 포유류와 농장근로자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농식품부 차원의 선제적인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것이다.

또한,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국내 사람과 동물에서 매년 발생 중인 ‘브루셀라병’과 ‘큐열’ 및 법정 가축전염병이 아니나 사람에서의 치사율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4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포유류(소,돼지,개,고양이 등)로 전파되면서 진화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치사율이 25~50%에 이를 수 있다. (국내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발생) 브루셀라병과 큐열은 세균성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은 유‧사산, 사람은 발열, 관절통 등의 주요증상(항생제 치료 가능)을 보인다. 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진드기 흡혈에 의해 감염되며 사람에서의 평균 치사율은 약 20%이며 예방 및 치료제가 없다.

실무작업반은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등의 정부기관과 농협‧대한수의사회‧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긴급행동지침(SOP) 분과, 예찰체계 개선분과, 교육‧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3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광화문 및 남대문 일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광화문-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청, 광화문 주변지역을 ‘에코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포장(테이크아웃)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이하 일회용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수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42개 커피전문점에는 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표식이 있는 일회용컵이 제공되며, 매장별로 일회용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수집 운반된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되어 의류용 섬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 커피 찌꺼기 및 우유팩 분리배출 대행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서울시의 야외 쓰레기통 재설치 추진과 연계하여 버스정류장 등 에코존 내 길거리 30개소에도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이 설치되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과 종로구청에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가 설치된다.

● 해양수산부
-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지난 8월 9일 14시부로 기존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적조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으로 구분되며, 발령 기준은 적조주의보 2개 해역 이상(혹은 적조경보 1개 해역 이상)이다.

지난 8월 9일 14시부로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예비특보를 적조주의보로 상향하고,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에 예비특보를 신규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8일 진행한 적조예찰 결과, 득량만에서 최초 발생한 적조생물이 전남 남해안 주변해역과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미량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적조주의보)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예비특보)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 여자만, 가막만,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

적조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적조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반(반장 : 수산정책실장)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장 현장지도 및 황토 살포 등 방제활동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전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