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 면직’ 행정대집행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9월 3일에는 교육부가 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 이후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미복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이달 중순까지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교육청을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각 시도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직접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조치로, 징계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부교육감에 의해 진행됩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정대집행 착수에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