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여야 온도차 명확한, ‘尹 대통령’ 취임 2년 ‘73분’ 기자회견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일) 취임 2주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김여사 특검 등 여러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2024년 5월 9일 뜨거운 이슈 <尹 기자회견 내용 총정리>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자리에는 내외신 기자 150명과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이 배석했다.

#모두발언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사과드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수사에 영향이나 오해를 끼칠까 말을 아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엔 ‘거부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대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는 바로 풀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짧은 기간이지만 주요 정당의 요직을 맡으며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한 전 위원장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론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가 맡아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미 동맹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의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및 무기 지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과 관련한 AFP 통신 기자의 질의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대일관계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에 관한 질문에는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사와 현안에 대한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글로벌사회에서 리더십 확보를 위해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기 좋게 일본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작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며 “한일 대화와 협력은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모두 강력하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처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규제 풀고 속도감 있게”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나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금 개혁 “임기 내에 확정”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제출된 자료를 터 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등을 잡는 데에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전북·광주·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며, 진행됐던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는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알렸다.

#의료 개혁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의 폭등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여야의 상반된 반응
여야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회견에 대해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고 혹평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으며,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은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그 취지는 평가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여야의 협치 면모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