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김여사 수사 #검찰 고위급 인사...“방탄용 인사” vs “비판 위한 비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되는 등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상 김 여사를 위한 방탄용 인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는 방탄용 인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불가능한 구조"라고 일축했다. 2024년 5월 14일 뜨거운 이슈 <'김건희 여사 수사'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면 교체’>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법무부,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 발표
법무부가 지난 13일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가 전원 물갈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의 인사로, 그 배경과 향후 여파에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창수’
먼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기수가 다소 낮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발탁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맡고 있는 전주지검장 보직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으로 부임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 났다. 표편상으로는 고검장 승진이지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송 지검장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해 이미 2년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송 지검장 아래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31기)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특수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31기)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배치됐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됐다.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불과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돼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계속 지휘한다. 기존 참모진인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성상헌 기획조정부장(대전지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청주지검장), 박기동 공공수사부장(대구지검장), 박현준 과학수사부장(울산지검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창원지검장)은 일선 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으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유철(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동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주영환(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구자현(29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연수원 28∼29기 검사장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를 포함해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 김여사 수사 전담팀 꾸려진지 약 '열흘'...여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의 인사. 아무래도 그 배경과 향후 여파에 시선이 집중된다. 시점과 인사폭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막 본격화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보임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바 있다. 작년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만 1년이 되지 않았고 총장 임기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인사가 발표된 지난 13일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날이기도 하다.

또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의 참모들이 대폭 물갈이됐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임기를 약 넉 달 남긴 상황에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부하들을 대거 잃은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검찰 간부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4월 총선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일 뿐이란 의견도 있다. 중앙지검장 교체는 이미 예상됐던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무리하게 김 여사 수사와 연결짓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관건은 이창수 검사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들이 의문스러워하는 지점을 해소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충돌

여야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충돌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라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병무청장으로 발탁된)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국민적 논란이 됐던 '입틀막 경호'의 당사자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한다"며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는 방탄용 인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불가능한 구조"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인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김 여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겠느냐. 프로그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해서,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겠느냐"며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우려가 많다는 것도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인지해야 한다"며 "국민적 우려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국민의 그런 걱정이 있지 않도록 검찰도 여기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영 목사 ‘검찰 조사’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지난 13일 약 12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귀갓길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면서 "모든 것,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는지 그런 것을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0일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채 보름이 지나지 않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는 등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를 두고 또 여러 의혹이 생성되고 정쟁의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특히 ‘방탄용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 공세에 나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여사 수사’를 향한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