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편안’ 두고 대립...“비판” vs “옹호”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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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편안’ 두고 대립...“비판” vs “옹호”

여야가 30일 연금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주택공급 통계 초유의 정정...19만가구 누락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천744가구인데, 3만9천853가구 적은 38만8천891가구로 잘못 발표됐다. 착공 실적은 24만2천18가구지만, 3만2천837가구 적은 20만9천351가구로 발표됐다.

작년 하반기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중 6명 사망 밝혀져

지난해 하반기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존이 확인된 인원은 26명, 경찰이 수사 중인 인원은 12명, 의료기관 오류로 잘못 신고된 인원이 1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