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윤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만이며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일본은행, 17년만에 금리인상...마이너스 금리서 8년만에 탈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게 됐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라고 적은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23·광주은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산 선수는 경솔한 주장으로 해당 주점 브랜드 대표와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 그리고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에게 모독감을 줬다”며 “선량한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경쓰지 않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소를 제기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산 선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산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국제선 출국(일본행)’ 이라고 일본식 한자로 적힌 전광판 사진을 올리며 별다른 설명 없이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고 적었다. 이 전광판은 광주 광산구 소재의 한 쇼핑몰에 일본 테마 거리 입구 장식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