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작년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다.

이재용 ‘불법 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만에 끝이 났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기준 23개, 이 회장이 연루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검찰이 재구성한 당시 상황을 모두 물리쳤다. 항소 여부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한국 송환...오후 인천공항 도착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측근 한창준 씨가 오늘(6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한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 테라·루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씨는 권 대표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한 씨와 권 대표는 2022년 상반기 테라·루나 폭락 사태 즈음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다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체포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이후 현지 출장과 실무 협의, 의견서 제출 등 송환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