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5차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11.24.)’를 통해 2024년 지역맞춤형 신규 문제해결 연구개발(R&D)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사업은 지역의 재난환경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새로운 사업내용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2024년 자치단체 협업 지역맞춤형 R&D 신규 지원사업 선정(안)과 ▴재난안전 R&D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재난안전 혁신제품의 현장 설치‧적용 사례도 공유하였다. 정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재난종사자 등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문제와 한계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재난안전 R&D 오픈플랫폼”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원희룡 장관, “충북 북부 교통망,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3시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제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천시장과 단양군수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제천·단양지역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축의 도로·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랫동안 취약한 교통으로 힘드셨던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 장관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절기를 맞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업무 유형 확대(8→10종),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②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③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화학물질과 안전한 동행 꿈꾼다 제4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 기업 현장에 맞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의 개막식(11월 27일)에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현대차·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자동차사 임원진을 비롯해 ㈜이마트, 불스원 등 생활화학 및 유통 기업 임원진들이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사회를 주제로 선언식을 갖는다. 행사 둘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시민사회(환경정의)에서 ‘살충의 추억(부제: 화학적 방법 말고)’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살생물제 사용 방법 등을 실제 예시와 함께 강의한다. 행사 둘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시민사회(환경정의)에서 ‘살충의 추억(부제: 화학적 방법 말고)’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살생물제 사용 방법 등을 실제 예시와 함께 강의한다.

● 교육부
- 수산계 직업계고의 염원, 3천 톤급 공동실습선 착공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수), 중앙해양중공업(주)(전남 영암군)에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해수부, 5개 시도교육청 및 수산계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산계고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은 선령 노후화, 장기승선 불가능, 막대한 예산 등의 한계로 승선 실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전문인재를 양성하는 5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해수부는 함께 실습선을 건조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22.2월)하였다. 학생, 승무원 등 110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마친 공동실습선(2025년 건조 목표)을 통해 수산계고 학생들은 8,000마일 원양항해(하와이 왕복 거리), 장기승선(21일 연속 운항)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동실습선은 선박조종 및 기관실 모의실험 장치(시뮬레이터)를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해양인명구조실습풀장과 해양드론교육장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춰 수산계고 학생들이 선박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