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영국 내각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22일, 런던 내각부(Cabinet Office)를 방문하여 디지털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 버가트(Alex Burghart) 내각부 장관과 만나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로 ‘등하굣길 안전’ 지킨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목)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지금 농어촌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열기 후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105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이 학교가 원하는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농어촌 학교 292개교(9개 시도, 23개 교육(지원)청)가 참여하였으며,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을 정규수업, 방학 중 캠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물분야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 적응방안 모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3일 경주컨벤션센터(경주시 신평동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3회 적응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녹조관리 개선(국립환경과학원), △기후위기대응을 고려한 국가 물관리계획 수립 방향(한국환경연구원),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우리나라 강수 및 가뭄 미래전망(국립기상과학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후 시나리오의 적용방안(한국농어촌공사), △국가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분야 분석 플랫폼 구축·운영(한국수자원공사), △극한호우 발생에 따른 도림천 유역 침수예보 시범운영(한강홍수통제소) 등을 발표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