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수습에 헌신해주신 현장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산불, 태풍・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신 재난 현장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격려품과 감사 카드를 보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올해는 4월 산불, 6~7월 호우,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컸던 전국 41개 시․군․구의 일선 재난담당 공무원 3,501명에게 격려품과 함께 감사 카드를 전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이 일상화되고, 강도도 세짐에 따라 재난 현장종사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올해 크고 작은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현장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문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11월 28일(화)부터 12월 12일(화)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월) 오후 4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빈대 확산 방지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2주차(11월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중위생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11월 13일(월)부터 시설 자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점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1월 20일(월)부터 겨울철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동안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업소,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태국 라차팟 대학,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8일 오후 태국 라차팟 대학교 찰럼프라키앗 빌딩(태국 치앙마이 소재)에서 라차팟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차팟 대학교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검증과 활용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상, 고(高)고도, 항공, 위성 등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입체 관측(모니터링) 체계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대기분야 연구 방법을 공유하고, 연구 인력 교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연구에 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과 연계하여 11월 29일에는 양국의 대기질 연구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워크숍)도 태국 현지에서 개최한다.

● 교육부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7일(월) 마포청소년문화의집(마포구 상암동)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서울시청(행정1부시장 김의승),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설세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 ·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