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혁신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하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으로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검색해 찾아 삭제하던 불법 촬영 영상물을 AI 기술을 활용해 불과 3분 만에 수백 개 이상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4일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고고,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상했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33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혁신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4년 출범 첫발 … 24일 첫 설립위원회 열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월 24일(금)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렸다.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및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기관 설립·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논의했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교육부
- 지금 농어촌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열기 후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105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이 학교가 원하는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농어촌 학교 292개교(9개 시도, 23개 교육(지원)청)가 참여하였으며,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을 정규수업, 방학 중 캠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노숙인 복지 종사자 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3일(목)부터 11월 24일(금) 이틀간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전국 노숙인 시설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노숙인 복지 종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처음으로 여성 노숙인 사례관리 보고대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노숙인 복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는 9월 18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노숙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영상 및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이번 대회에서 공개하고 시상했다. 아울러, 소외된 노숙인 등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지자체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에게 총 25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사회공헌 일환 문화예술 행사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5일과 12월 2일 두 번에 걸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관내(인천 서구 소재) 생생채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음악인의 꿈을 키워가는 장애 청년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전시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