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1만 원도 환급받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천 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여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폴란드 오가는 하늘길 10년 만에 넓어진다
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7회(+2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 폴란드(모든 공항)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교육부
- 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6일(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단체 및 노조 간담회, 현장 상담(컨설팅) 등 교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 또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회(2023년 6월 발족)는 지난 5개월간 14명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보건복지부
-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기준을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세부 집행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구에서 시행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환자 필수 정보 규정, 모바일 앱 버전 개발, 수용 여부 회신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환경부
- 낙동강에서 녹조 일으키는 유해남조류 전장유전체 정보 최초로 확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남조류의 전장유전체 유전정보를 국내 최초로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에 성공하여 관련 유전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최근 등록했다고 밝혔다. 유해남조류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의 안전성(조류경보제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남조류 4속을 의미하며, 이들 남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면 독소물질(마이크로시스틴 등)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전역에서 유해남조류 29종을 확보하여, 이들 중 낙동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6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밝혀냈으며, 6종 중 4종의 전장유전체 정보는 지난 10월 말에 공개됐다. 그동안 연구진은 짧은 구간의 부분 유전자 서열(partial CDS)을 통해 특정 형질의 유전자 존재 여부만을 확인했으나, 이번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녹조를 일으키는 유전자 전체 종류와 기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생리 생태적 형질 발현의 조절에 대한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