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0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2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 추가 지진 대비태세 확립
지난 11월 30일 04시 55분,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30일 11시 기준 여진은 총 7회(규모 0.8～ 1.5)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없으며, 유감 신고는 당초 107건에서 늘어난 총 132건이 신고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05:10)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를 개최(08:00)하여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추가 지진발생에 대비해 상황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되었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지난 12월 1일(금) 오전 10시 45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의료정보학회(학회장 김대진)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1부는 삼성서울병원 김정렬 교수의 「의료기관 DRB의 역할과 심의범위」발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가 「DRB의 법적 고려사항」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성모병원 홍동완 교수가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어 2부 토론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김경환 교수, 법무법인 세승 이서형 변호사가 공동좌장을 맡고 백수진 센터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 환경부
- 환경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탄없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일회용품 관리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개선방안이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임을 설명하고, 현장에 안착된 규제를 유지하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부
- 현장 교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혁신 우수사례’ 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보고회’(이하 성과보고회)를 12월 1일(금)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아이에답(AIEDAP)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 및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2024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계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민간기업 등 450명이 현장(200명 내외)과 온라인(250명 내외)으로 동시에 참여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