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부, ‘전세금 대출’ 등 부동산 후속 조치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12월 3일에는 8.28 대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세입자 지원은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해 싼 이자로 빌려주고 반환 보증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리 1%대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은 사업 규모 5배, 예산 규모 2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3천 가구였던 지원 대상도 만 5천 가구로 늘렸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 방향을 전환해 공급 대상을 30% 줄이고, 나머지는 국민 임대 주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건설 부지도 공공용지는 축소하고, 노후 불량주거지와 산업단지, 공기업의 민간 매각 대상 부지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건설 부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