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3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문자 통보’(국민제안, 김진하)와 ‘국민에게 생활 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공무원제안, 박나영 박찬영)를 대통령상인 중앙우수제안 금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우수제안을 시상하고 있다.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문자 통보’를 제안한 김진하 씨가 금상을, ‘자동차 연식 표기를 제작 연월 표기로 개선’을 제안한 박종필 씨가 은상을 수상한다. 공무원제안 부문 대통령상에는 ‘국민에게 생활 필수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미리 알림’을 제안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나영 주무관과 박찬영 사무관이 금상을,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환승 적용’을 제안한 서울특별시 임국현 사무관이 은상을 수상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수서생물의 현장 관리 대응에 도움이 되는 ‘상수도 수서생물 안내서’를 10월 31일부터 전국의 정수장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수서생물 안내서’는 2020년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래로 전국 정수장과 지자체로부터 상수도에서 발견된 수서생물에 대한 종판별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남대 곽인실 교수 연구진과 상수도에서 발견 가능한 생물 자료를 확보해왔다. 안내서는 상수도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을 비롯해 수서파리류, 물벼룩을 포함한 갑각류, 실지렁이로 대표되는 빈모류에 대해서 생태적인 특징부터 형태적인 정보, 조사 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해외 상수도에서 발견된 생물의 사례도 담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0월 30일(월)부터 11월 5일(일)까지를 ｢제18회 인문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9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강연, 체험, 전시 및 공연 등 280여 개 행사를 개최한다. 인문주간 행사는 국민의 인문학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전국 인문학 축제로, 2006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인문주간은 ‘인문학,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전국 거점지역에서 국민들이 인문학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강연, 전시, 답사,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한밭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대전 유성구)은 참가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소설을 써보는 ‘디지털과 인문학이 접목된 실습형 강연’을 기획하였다. 계명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대구 달서구)은 ‘내가 만일’을 주제로 한 초중등학생·성인 동시 백일장,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담은 연극놀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이야기 및 요리 행사를 개최한다. 이외 참여 기관별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기초학문자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