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3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5개를 대상으로 30개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상황실 담당자는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리정보체계(GIS) 상황판에서 지역의 인파 밀집 정도를 그래픽 형태의 히트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경보 알림을 받게 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현장 위험 상황을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23년 동계 항공편 스케줄 확인하고 타세요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3년 동계기간 (’23.10.29.~’24.3.30.)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선은 ’23년 동계기간 중 최대 221개 노선을 주4,300회(왕복) 운항할 예정으로, 운항횟수는 지난 9월 평균 주3,823회 보다 주477회(12%)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3%까지 회복이 기대된다. 특히, 동계기간 수요가 많은 일본(+108회), 동남아(+152회), 대양주(+8회) 노선이 증편(’23.9월 대비)되었으며, 인천-브로츠와프(폴란드), 김해-푸꾸옥(베트남), 제주-허페이(중국), 청주-장자제(중국), 무안-나트랑(베트남) 등 신규 정기노선도 개설된다. 국내선은 코로나-19 이전의 99%(주 1,815회)로 운항할 계획이다.  29일부터는 사천-제주노선이 재개되어 내륙노선 8개, 제주노선 11개, 총 19개 국내 정기노선을 운항하는 한편, 원주, 포항, 여수 등 소규모 지방공항은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로 항공 일정을 조정하여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교육부
-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수)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6일(목)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특정도서(무인도서)에서 야영 및 음식물 조리행위 단속 강화한다
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