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3일(월)부터 11월 27일(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년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23년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행안부는 ①체계적인 사전 준비, ②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③단속실태 관리 강화, ④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2일(목)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으로 나타났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하여,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하였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하여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➊ 수사·단속, ➋ 치유·재활, ➌ 교육·홍보, ➍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3일(금)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보민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서보민 의사자 (사고 당시 21세, 남)

- 2022.9.6. 06:30경 고(故) 서보민님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유입되자,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하였다.

○ 고(故) 한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여)

- 2020.2.17. 12:20경 고(故) 한지은님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하였다.

○ 고(故) 이헌호 의사자 (사고 당시 29세, 남)

- 2021.5.25. 13:15경 고(故) 이헌호님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사망하였다.

● 환경부

- 태평양 섬나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태평양 섬나라인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라에주 정부에 생물표본 1천여 점과 식물도감 300권을 기증하고, 11월 7일 코스라에주 토폴(Tofol)에서 생물표본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 위치했으며, 4개주(코스라에, 야프, 추크, 폰페이)로 구성됐다. 오랜 기간 지리적인 격리로 인해 생태적 환경이 독특하고 단위 면적당 종 다양성이 매우 높으나 기후변화, 산림 벌채, 관광지 개발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부터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라에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스라에주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용생물소재 확보 및 이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생물표본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11월 7일 개소식에는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을 비롯해, 툴렌사 팔릭 코스라에 주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표본실에는 국제규격의 밀폐형 표본장과 온습도 유지를 위한 제습기, 냉방기 등이 설치됐으며, 네 차례에 걸친 현지 인력양성 교육으로 표본실 관리 인력 8명이 확보됐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연구의 성과물로 기증한 생물표본 1천여 점과 코스라에 최초의 식물도감 300권(포스터 3종 포함)은 마이크로네시아 전역의 학교 및 정부기관에 배포되어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와 보전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