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2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정부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논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10월 23일(월) ‘인공지능(AI)시대, 미래 정부를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를주제로 「로고디(LOGODI)* 글로벌 포럼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토론회(포럼)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플랫폼기반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HRD)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훈련의 동향과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에 관해 혜안을 나눈다. 패널토론에서 몽골, 인도, 스리랑카, 탄자니아, 필리핀 교육기관장은 ‘디지털 역량개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캄보디아, 키르기즈, 우간다, 한국 참가자는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발전 사례’에 관해 발제하고 집중 토론을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교육부
- 2028 대입개편 시안, 교육부가 전국의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명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25일(수)부터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지난 10월 10일에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사교육업체를 중심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대입개편 관련 예측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학부모와의 쌍방향 소통 기회를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는 충청권(대전),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부산)에서 총 4회 개최되며,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직접 방문해 학부모에게 2028 대입개편 시안을 설명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4회 모두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교육티브이(TV) 채널에서 생중계하므로,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제한된 장소 여건상 현장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대륙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손잡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중․남미 지역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10월 23일에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지역은 중․저소득국이 많아 백신 자급력이 낮으나,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전 허브 수혜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오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보건복지부와 미주개발은행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백신․의약품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남미 지역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의약품 산업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개발은행이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은 10월 23일부터 각 4주씩 2회에 걸쳐 중․남미 지역 바이오 인력 4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충북 오송에서 실시한다. 특히 국내 바이오기업 연계를 통한 생산현장 실무교육도 진행하여 한국의 역량 전파는 물론 앞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
- 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책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소책자는 10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