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충청남도 공주시, 규모 3.4 지진 발생(2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5일 충청남도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에 규모 3.4 지진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충남 공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였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하였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25일 22:45)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26일 00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수)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10월 26일(목)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증가하고 있는 응급, 재난 상황에서 재활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서태평양지역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례를 공유하여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진행은 특별강연, 1부, 2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이며, 특별강연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담당관인 조디앤밀스(Jody-anne MILLS) 박사가 재활서비스의 미충족 수요 및 WHO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한다. 1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긴급대응담당자(Emergency focal point)의 기조 강연‘응급·재난 상황 대응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재활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경없는의사회(MSF), 일본 재난재활지원팀(JRAT), 호주 응급재활의료팀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부는 아시아 척수손상 네트워크(ASCoN)의 재활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초청하여 서태평양지역 재활·장애 분야 국제협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