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워지는 날씨,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워지는 날씨로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누출이나 중독을 인지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일러 사고는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실내로 잘못 유입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캠핑이 대중화되면서 추운 날씨에도 야외 캠핑을 즐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동해를 잇다, 미래를 달리다 … 포항 ~ 영덕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개통했다.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6,11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약 6km 감소(37km→31km,△16%)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42분→19분,△55%)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되어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자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하여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휴게소(2개소)를 조성하고 각각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단체의 투명한 운영 및 신뢰성 회복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해 11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7일(금)부터 12월 5일(금)까지 4주간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농아인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할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하기를 원하는 경우 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송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공동체와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어촌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어촌정책 플랫폼이다. 2023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4년 제주에 이어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람 중심의 어촌경제 전환(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 ▲청년·여성의 정착과 확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섬어촌의 기후위기 적응·회복(한국섬진흥원 주관), ▲어촌과 지역의 연대·연결을 통한 미래(세계은행) 등 네 가지 세션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활발히 논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강원권 최초 국립과학관, 강원전문과학관 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강원권 최초 국립과학관이자 제1호 전문과학관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관장 손석준)이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관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문과학관은 지역의 주력 기술·산업과 연계된 전시와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중형급 과학관을 의미한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원주시 문화체육공원 부지 내에 위치(원주시 태장동 1191)한, 부지면적 약 24,000㎡, 연면적 7,005㎡, 전시면적 2,833㎡, 지상 3층 규모의 전시·교육 복합시설로, 총사업비 396억 원(국비 237억, 지방비 159억)이 투입되어 건립되었다.

과학관 내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육성 중인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토대가 되는 의료·생명 과학의 기초 지식을 전시물을 통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연구 성과물도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우리 몸 속 과학을 탐구하는 체험 공간인 「생명과학(바이오) 정보(코드) 전시관」, 현대의학과 질병의 과학을 탐험할 수 있는「의학(메디컬) 정보(코드) 전시관」 같은 상설전시관과 지역 의료 산업의 역사와 성과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돌아보며 다채로운 기술을 활용한 80여개의 전시물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과학관은 미래 세대에게 체험과 탐구 중심의 과학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모든 세대를 위한 과학 문화 행사와 참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해 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