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한 번에 6톤 고압 살수' 정부, 차세대 대형산불 진화차 R&D 시동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대형헬기 물탱크의 2배에 달하는 물탱크를 탑재하면서도 차체와 특장을 모두 국산화한 ‘대형산불 진화차량’ 긴급대응연구의 현장 착수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2단계 R&D를 통해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달하는 약 6천ℓ 규모의 물탱크 탑재, ▴다수의 산불진화차량에 동시 중계급수가 가능한 용수 공급기술 개발, ▴50m 이상 원거리 방수 시스템 등 고도화로 산불 지상 진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 산불진화대원이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보완하는 리빙랩(Livinig Lab) 방식의 연구를 통해 대형급 산불 진화 차량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 보건복지부
-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기억, ‘우리가 우리였을 때’ 전시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하 1층 갤러리M에서 민택기 작가 개인전 ‘우리가 우리였을 때’을 열었다.

민택기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및 일반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BELT’ 신진작가 선정, 대구아트페어 특별전 ‘3대 미디어가 주목하는 현대미술’ 초대작가, 2020년 홍성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전시 경험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회는 ‘기억은 종종 이미지보다 먼저 감각으로 돌아온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함께였던 순간’의 온도와 감정을 되살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조각들을 사진으로 포착했다. 전시회 제목 ‘우리가 우리였을 때’는 특정한 시기나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가 가장 빛나던 순간의 결을 붙잡으려는 시도이자,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작가의 응시를 담고 있다.

전시 작품은 「너의 정원에 꽃이 피면, 나는」, 「설중매(雪中梅)」, 「바다와 같은 숲으로」, 「침묵의 숲을」, 「Wta?(What are you thinking about?)」 등 총 14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폴라로이드 콜라주, 지클리 프린트, C-타입 인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감정이 남긴 잔향과 시간의 층위를 시각화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남, 제주, 부산, 경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4곳을 선정했다.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 중 3곳이 탈락한 것이다. 선정된 곳들 전남과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으로 앞서 최종 후보지 발표 시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탈락한 곳은 경북 포항시와 울산 미포산업단지와 충남 서산시 등 3곳인데 이 가운데 미포산단과 서산시는 '수요 유치형'에 해당했다.

신산업 활성화는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연계하고 특구에 부여되는 특례를 이용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유형'이고 수요 유치는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 수요를 유치하는 유형'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안에 대형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망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들에 공급하는 현재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가 일으키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원 최민기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최민기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과학 지식이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과학의 날(11월 10일)’을 맞아 친환경적 암모니아 합성을 위한 고성능 촉매를 개발하여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 전환의 핵심 기반을 마련한 최민기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공정을 뛰어넘어 친환경 암모니아 합성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해당 연구는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카탈리시스(Nature Catalysis)에 게재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