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0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은 필수! 모험과 휴식까지, 2025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어린이가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올해에는 전국 8만 4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을 선정했다.

● 고용노동부
- 폴리텍대학, 맞춤형 점검정비 기술인재 키운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케이워터기술(주)(대표이사 정승용)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목표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입 및 재직 근로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 본격 가동…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이번에 개소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약 1.7만㎡)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블랙매스* 제조, △유가금속 추출 등 배터리 순환이용 전 공정에 대한 실증연구 장비를 갖춘 자원순환연구센터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 홍보전시 기능을 갖춘 종합정보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자체적인 연구시설 구축 여력이 부족한 배터리 순환이용 기업들이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증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활용 원료를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 지능 시대, 생활속 전자파는 안전한가 「전자파 안전토론회(안전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 지능 시대, 생활속 전자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3회 전자파 안전토론회(안전포럼)’를 11월 7일(금)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안전토론회(안전포럼)는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일반인이 전자파 인체 안전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전자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 1회, 전자파 인식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생활속에서 전자파 노출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 쟁점(이슈) 및 인체 유해 여부와 관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안전인식을 함께 공감하고 확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차원에서 본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K-씨푸드 수출 길 연다”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에서 무역상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8개국 11개소)와 연계하여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맛살, 어묵 등), 부산어묵(어묵류), 성경식품(김)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

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