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되어 40년간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가 도입된다.

● 보건복지부
- SNS 상담 앱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소외 청년층 ‘특화’ 상담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상담사업은 지난 10월 22일(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어, 고립·은둔 청년 등 소외 청년층의 상담·소통 등 말벗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 청년층은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있더라도 외부와 단절된 특성으로 인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형태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마들랜’ 상담은 대상자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형태이며,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여 상담할 수 있어 청년층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서비스이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까지 진행되고 내담자가 원할 시에는 13회까지 연장하여 제공된다. 상담사들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 인력으로, 이번 상담에는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이수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관에서 배우는 놀이형 과학 체험 「탐!미!과!!」 프로그램 운영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학생과 가족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 ‘탐!미!과!!(탐험! 미션! 과학!!)’을 11월 11일(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탐!미!과!!’는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과학탐구관 전시물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며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참가자는 행사 부스에서 캡슐 뽑기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정적인 체험에서 벗어나 스스로 탐구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해양수산부
-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태안에 문 연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12일(수)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한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 및 중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 및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