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공개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4월 29일에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구조작업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범위가 ‘정부조사 결과 분석’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 조사’로 확대됐습니다. 또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6명 줄여 민간 직원 수가 공무원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정안이 몇 가지 문구만 수정했을 뿐 특조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