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5-01-06 ~ 2025-02-05)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 관련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 현 대한민국 상황에 청원을 올리는 게 맞나 싶지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 관련하여 정책이 아니다 싶어 올립니다.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5억까지의 대출을 믿고(모집공고문), 많은 고민 끝에 와이프와 상의하여 와이프 이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팩트만 올리겠습니다.

1. 현재 모든 청년농업인 선정된 사람들이 대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24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하였던 대출이 갑자기 24년 11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하여 점수제로 각 도에 책정된 예산만큼 위에서부터 선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농림부 정책이 맞는 건가요? 급박하고 긴급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사업계획서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로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에 대출을 받아 하우스를 지어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24년 하반기에 싹 정리해 놓고 업체와 얘기를 한 후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데 25년도에 3천 명이나 또 뽑나요? 일단 뽑고 보자는 건가요? 기존에 뽑힌 사람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 뽑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뽑아놓고 나 몰라라 식이면 저희 상황에 부닥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뽑았으면, 잘 되게 지원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아닌가요? 하우스 터를 만들어놨기에 현재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작물을 심어놓고 대출이 되면 또 하우스 터로 닦아야 하나요? 돈을 또 내버려야 하나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나요? 대출 관련하여 정책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안 뽑힌 사람들 중 저희와 같은 긴급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계획서 정책 내용도 그렇습니다. 업체와 계약한 경우(계약금 필수) 높은 점수를 주게 적혀있었는데, 어느 업체가 저희를 믿고 계약금을 받아서 일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라도 대출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주지 않을 것이고, 저희도 똑같이 대출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업체와 어떻게 계약서를 쓰며 계약금을 주나요?? 다른 내용도 많지만,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글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대출이 안 되는 문제로 농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보다 먼저 대출을 받아 나쁘게 활용하거나, 활용을 안 했거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왜 후발 선정된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앞에 그러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골라내 대출 승인 취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UNBOXING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인단체와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농식품부 업무계획 설명회가 서초구 aT센터에서 지난 1월 23일 열렸다. 농식품부는 올해 배추, 무 등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업무 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