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남성난임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1-06 ~ 2025-02-05)
- 남성난임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남**
- 청원분야 : 복지/보훈

청원내용 전문
저출산 고령출산 환경성문제 등 난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많이 변경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여성 난임에 많이 집중되고 정책이 확대되어 적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성난임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치료나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적을 뿐 만아니라 비용도 높아 난임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부부에게 현실적인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남성난임으로 시술을 하여도 정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아 임신을 위하여 시도해보려해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게 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남성난임도 적극적인 치료나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남성 난임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5년간 16.9%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난임 부부 중 30~50%는 남성 측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남성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남성 난임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무정자증 ▲정자무력증 ▲희소정자증 ▲정계정맥류 ▲염색체 이상 등이 있다. 특히, 이 중 무정자증은 ‘100% 불임’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다.

>> 남성 난임 지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남성을 대상으로 산전검사 필수 항목 중 정액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에도 각종 지자체마다 다른 남성 난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안성시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와 사천시, 광양시 등도 같은 조건에 남성 난임 30만원을 지원하며, 경북도와 전수·안양시 등도 남성 난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