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시작한 트럼프...본래 ‘관세’의 역할은?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이던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강력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수출세·수입세·통과세 등이 있으나, 현재 관세라고 할 때는 대체로 수입세를 뜻한다. 수입하는 물품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상품 가격이 높아져 사람들이 국내 상품을 사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관세는 특히 타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로 이어진다. 같은 물건이 나라마다 다른 값에 팔리는 이유가 바로 관세 때문이다.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뤄지는 경계인 관세선은 일반적으로 국경선과 일치한다. 다만 제도상 자국이어도 타국처럼 다뤄지는 자유무역지역, 타국이어도 자국처럼 여겨지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회원국 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등이 있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또한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다. 보세구역에서는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다음의 행위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다양한 구역에서 부과되는 관세에는 교섭이 필요하다.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WTO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한다. 더불어 나라 사이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지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점차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폭탄’의 신호탄을 올려 세계 경제에 작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자칫 각국의 연쇄 보복 관세를 촉발하며 WTO 중심의 국제 교역 체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높아진 관세 부담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기조에 반대론을 폈다. WTO가 미국 관세정책의 파장에 대한 연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향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각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