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우산’은 비나 눈, 우박 등이 내릴 때 몸이 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다. 사업을 하는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은 ‘경제 침체’라는 소나기를 만났을 때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 운영·제공하는 우산이 있다. 소상공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을 소개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사업이 파산하거나 사업자가 사망 및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을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압류, 양도, 담보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1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조1천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금액이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기도 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0년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가을에는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업하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소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2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 또한 전년도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포인트 높아진 수치였다.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변한 환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 강화 정책 등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는 데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걱정 요소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중기부는 지난 14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하고, 해약환급금의 세금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설을 맞아 ‘노란우산 설맞이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지난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가 해당 기간에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트럼프 행정부 2기 속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먹구름 속을 걷고 있다. 각 경기 흐름이 이른 시일 내에 좋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노란우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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