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0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01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일상에서 풍요롭게 누린 2024년 문화·여가 활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양상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하 직접 관람률)’은 63.0%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해 2021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 가구소득, 지역규모별로 직접 관람률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57.0%), 대중음악 및 연예(14.6%), 뮤지컬(6.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화 분야의 직접 관람률은 전년 대비 4.6%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대상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6회로 2023년 대비 0.1회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6.4개로 전년(16.1개) 대비 증가했다.

● 기획재정부
- 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2025년 뱀띠 해를 맞아 『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 개최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을사년 뱀띠 해를 맞아 『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을 2025년 1월 7일(화)부터 2월 9일(일)까지 생물탐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 ㈜앤씨비아이티 등 국내 유수의 산·학·연 연구기관이 뱀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개발 중인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성과품을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다. 「뱀 로봇(Snake Robot)」 분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2011년 개발한 재난구조용 뱀 로봇을 전시한다. 「이차전지(Secondary battery)」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2021년 개발한 뱀 비늘을 모사한 신축성 배터리를 전시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국립부경대학교가 2024년 연구한 뱀 로봇 제어 기술을 소개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앤씨비아이티가 2024년 출시한 제품 융복합 외과수술용 지혈패드(STOPADⓇ)를 전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8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2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27일(금) 11시부터 12월 28일(토)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 국가보훈부
- 보훈부,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INVICTUS) 게임’ 유치위원회 출범... 국내 후보 도시 ‘대전광역시’ 결정
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국내 유치 활동이 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는 대전광역시로 결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금)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에서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정부·민간 유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인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족한 유치위원회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국내 유치 관련 공식 절차 대응, 관계 기관 등과의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국내 유치 추진계획과 대회 개최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