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상호주의’ 원칙 아닌 ‘일방적’ 무비자 정책의 목적은?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외국인 입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를 대상으로 ‘중국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무비자’ 방침은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깜짝 발표한 '일방적' 무비자 정책으로, 이달 8일부터 한국을 무비자 입국 국가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비자 정책은 통상적으로 양국이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중국은 지난달까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에 이달 8일부터 한국과 유럽 8개국이 추가됐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오는 30일부터는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도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학술, 문화, 종교, 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도 중국에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는 일본 등 9개국이 다시 더해져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했다. 지난 22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 목적은 무엇일까? 정부 수입원인 적지 않은 비자 발급 비용을 포기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 확대를 두고 일각에선 경제 둔화 속에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과 미국의 마찰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비자 면제 대상이 유럽 국가 전반과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목적이야 어찌 됐건 ‘중국 무비자’ 시행 후 여행객들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가 대폭 늘어난 상황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사 하나투어는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정책을 발표한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여행 예약률이 직전 3주와 비교해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권을 제외한 패키지여행, 호텔·투어·입장권 예약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패키지와 골프 예약은 같은 기간 각각 110%, 105% 증가했다. 특히 인기 여행지로 꼽힌 상하이 예약률은 무려 178% 늘었다.

이러한 호재를 타고 여행사의 주가도 일제히 올랐다.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이달 8일부터 한국을 무비자 입국 국가에 포함한다고 '깜짝 발표'한 후에도 국내 여행 관련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외국인 입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며 여행사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진작과 미국과의 미묘한 경쟁 속에 시행 된 ‘중국 무비자’ 정책. 이를 토대로 중국 여행의 활기가 돋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 한 후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역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자국민 보호책 마련과 관리에도 힘쓰고 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