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설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 대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 26일(화)~28일(목) 대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 남부 지역 등에 12월 2일부터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시설물 복구자금융자, 국세·지방세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피해 주민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피해지역에 중앙사전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물량을 확인하고,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여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조사 지역 이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정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로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교육부
- ‘일상의 과학, 과학의 대중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4일(수) 세종청사에서 김범준 교수(성균관대)를 초청하여 ‘과학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지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2024.9.2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 발표를 계기로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①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제공, ②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합당한 보상 체계 구축, ③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과학의 가치와 과학문화’를 주제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한 과학문화의 확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학의 대중화를 넘어 대중의 과학화’를 위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김범준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과학의 재미와 중요성은 물론, 과학적 사고와 우리 일상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초등학생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 전국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이하 활용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활용집은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포함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QR)코드를 삽입하여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 환경부
- 한국환경보전원-현대자동차(주)-아산시,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주) 및 아산시와 아산시청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2024∼2028년) 전략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환경보전원 개원(2023년 12월) 이래 자연환경복원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이끈 기관 최초의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 현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훼손 후보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으로, 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자연공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복원 이후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