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1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지는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도로 등과 인접해 경사가 가파르고 작업공간이 좁아, 정비사업 추진 시 보강공법 및 사용 장비 제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붕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폴리텍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장학생 미국 연수 실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재)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희경) ‘만우 조홍제 스칼러십’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8박 10일간 미국 동부 지역 해외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는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최신 산업·기술 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력 설계와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 보건복지부
-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민간투자사업(BTL)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9일(월)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BTL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영월의료원은 영월권(영월, 평창, 정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본관 준공 40년 경과 등)로 인해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조사 수행기관(KDI)에서 약 2년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도출되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월의료원은 병상 규모가 300병상까지(현재 184병상) 확대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도 확장되는 등 강원도 남부 지역에 향상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확충된 인프라를 토대로 진료과목도 확대(현재 17과목 → 향후 25과목)되고 심뇌혈관 질환 환자 조기재활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지역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정보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뜻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대한화학회(회장 이필호)와 12월 10일 안전원내 대회의실(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은 약 2,300여 종에 이른다. 이번 협약 이후 양기관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화학사고대응 역량 강화, △사고 수습과정의 원활한 위해소통을 위한 대외활동 참여, △화학물질 특성 및 분석기술 자문, △그 외에 화학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12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최성인 시니어 엔지니어와 ㈜큐리오시스 안성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최성인 삼성중공업㈜ 시니어 엔지니어는 스마트 솔루션 분야 전문가로서 3차원(3D),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정보통신(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여 조선업계 디지털 전환 및 업무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성은 ㈜큐리오시스 수석연구원은 바이오 기기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세포 배양 환경에 최적화된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포 배양과정을 관찰하는 자동현미경인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