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정책 개편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9-04 ~ 2024-10-04)
-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정책 개편
- 청원인 : 현**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최근 각종 뉴스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대출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사업승인을 내어 놓고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청약당첨이 되서 내집마련하는 서민들은 대출한도가 축소되어 입주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입주를 포기해야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과 별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여 내집마련하는 서민들이 대출에 대한 불안함이 없이 입주를 할수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대출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대출상품 및 정책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선정되어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며 수익 및 실적은 취하면서 정작 취급해야하는 정부대출상품(디딤돌, 수익공유형모기지 등) 대출은 일은 많고 은행에 수익 및 실적이 없다고 늦장 대응을 하며 안하려합니다. 특히 신규분양아파트의 대출은 더더욱 안하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및 정책자금 선정은행은 정부대출상품(디딤돌, 수익공유형모기지 등) 접수 및 실행에 있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은행에서 취급이 어려운 것이라면, 정부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별도인력을 충원하거나 개편을 하여 은행의 거부로 인해 정부상품 대출이 안되는 부분을 개선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금융 당국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내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