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8-27 ~ 2024-09-27)
- 간호법 폐지 요구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의료개악을 간호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의록조차 없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밀어붙인 정부가 만든 의료 대란입니다. 병원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점차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각 지역 응급실은 마비 상태입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들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의대가 의대 인증은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까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료 대란을 가속화시키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단 및 처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간호법의 내용입니다. 오늘 의사에게는 “진료 면허”를 따로 신설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6년간 교육받은 의사에게는 진료 면허를 통해 진료를 제한하는 한편 간호사에게는 폭넓은 진단 및 처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매 순간 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의사는 모든 병원 업무를 매뉴얼화하여 간호사를 고용할 것입니다. 그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굉장히 단순한, 사실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증 환자일 것입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의 취지입니까?

2. 간호사는 의료법 하에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를 위해 또 다른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그러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처우가 나쁜 것은 간호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가도 보전받지 못하는 저수가 환경 속에서 박리다매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 하에서 간호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 바쁘고 치열한 환경 속에서 간호사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힘들어서 병원을 떠나면 병원은 새로운 간호사를 뽑습니다. 간호사는 2만명 가까이 매년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사까지 매년 5천명씩 나오면 병원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병원 내부 정치에서 살아남고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참을성이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곳이 될겁니다.

3. 전공의 사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전공의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원가도 보전받지 못하는” 저수가 환경이 만든 것입니다.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당연지정제” 하에서 저수가를 강요받는 현실에 젊은 의사, 간호사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4.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에게 포괄적인 진단과 처치 업무를 넘기게 된다면 그것이 전공의 업무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전공의를 뽑아서 전문의 배출이라도 매년 있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5. 저수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간호사 처우 문제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수가 및 의료 소송으로 인한 필수 의료 기피를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라며 피해자인 젊은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 의료 직종들을 갈라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간호법과 PA 간호사
지난 8월 28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PA 간호사의 지위가 내년 5월 28일부터 합법화된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앞서 PA 간호사는 의료법상 제도화된 직역이 아닌 탓에 ‘불법인력’으로 취급받아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