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난임부부지원 나이제한 폐지와 건보적용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2-20 ~ 2023-01-19)
- 난임부부지원 나이제한 폐지와 건보적용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정부지원의 나이차등을 폐지해주십시오!

오늘 출산정책과에 전화한 바 ‘아직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건 없지만 건보차수가 늘어나도 정부지원은 기존대로 나이에 따른 차등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불가합니다.
암환자가 질병으로 인정돼서 건보 지원되는데 나이따라 차등지원합니까?
난임도 질병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건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난임은 나이로 차별하는 겁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pgt(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고 배아 하나당 40~50만원이니 한달에 몇개씩 두어 달 검사하면 천만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무자들께서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만 44세 이하는 건강보험 70% 지원 45세 이상은 50% 지원이지요. 신선채취 이식-동결할 시 300-500 씩 들어갑니다. 현재 신선채취 기준 110만원, 동결 90만원이 지원금액인데 여기서 50%면 거의 도움을 못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급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질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비급여 처방이 많습니다. 자주 처방되는 브레트라 정도 비급여, 성장 호르몬도 비급여, 루티너스 질정도 비급여,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비급여로 빠져나갑니다. 이밖에 많은 주사가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오전 일찍이나 주말에는 할증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이면 90만원 들 것이 주말에 걸리면 1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만 들고 마는 비용이 아니라 매 달마다 발생하는 비용이란 겁니다.

이 문제는 담당자분께서 본 안에 대해 본질적인, 실질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 들여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지부에서 나이제한 두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개선방안
경북은 본인부담금 100%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차등이 없는 것이죠.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나이차별 폐지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면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원해주시길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임력 앞에 더 이상 기다림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해결해주십시오!

*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희망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한방난임 지원사업 연령상한선 폐지 의견을 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려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