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2-13 ~ 2024-01-12)
- 망 중립성 법제화 요청
- 청원인 : 백**
- 청원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

청원내용 전문
2023년 12월 6일, 해외 유명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2024년 2월에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해당 선언은 트위치의 모기업인 아마존의 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트위치의 CEO는 실시간 방송에서 철수의 주된 이유로 망 사용료를 지목했습니다. 해외 CDN(콘텐츠 전송 네트위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의 금액은 대략 900억 정도로 나옵니다. 이는 약 200억 정도를 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망사용료 책정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차단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들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내 컨텐츠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트위치를 시작으로,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이 점점 대한민국을 철수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한국 인터넷의 퇴보와 단절로 이어집니다. 한국 인터넷의 퇴보와 단절은 실질적인 검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적으로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플랫폼들도 망 사용료를 줄이기 위하여 서비스를 줄이거나 악화시키는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은 망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들은 국내 플랫폼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해외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국, 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한국 콘텐츠들은 이를 기점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매우 절실합니다. 망 중립성 법제화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 제한을 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망 중립성 법제화를 시행하게 되면, 망 사용료로 인해 생기는 이동통신사 3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CP뿐만 아니라 국내 CP들도 망 사용료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욱 품질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소비자의 기기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통신 3사의 독점 구조를 없애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앞서 말한 망 중립성 법제화와 망 사용료 상한선을 정하여 독과점 문제를 막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화가 아직 과기정통부 외에는 논의가 지지부진 한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회는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망 중립성 법제화“를 하루빨리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청원 글 이후로, 노골적으로 통신사 편만 드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법 문제가 아닌,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청원 UNBOXING
>>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해외 CP의 국내 네트워크 비용 부담 자체는 불가피하다. 지극히 시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란이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나 국가 전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망 구축 운영 비용의 합리적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