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1-14 ~ 2023-12-17)
- 독도의 날 관련 법안 제정 요청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현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512년 우산국이 한반도 역사에 편입돼 우리 고유의 영토가 됐다. 라고 기록되어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땅임이 확실했습니다. 고려 왕조가 들어서자 우산국 지배자로 추정되는 백길과 토두가 찾아와 방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으며 군신 관계를 맺었으며 대몽항쟁 기간에는 고려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했고,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가 원에 목재를 바치기 위한 대규모 벌목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693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울릉도쟁계’로 불리는 조선과 일본 중앙정부 간의 공식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 때 조선은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주장했고, 일본 막부는 이를 인정해 자국민들에게 두 섬에 대한 도해를 금지하는 영을 내립니다. 안용복은 17세기 말 독도 분쟁이 조선의 승리로 종결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것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독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임을 증거하는 상황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주변 해안가를 순찰하며 아직까지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고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도에 대한 예산을 늘리며 분쟁을 강화하고 독도를 뺏어올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인인 우리나라는 마땅한 대안 없이 독도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 산다고 안도하고 일본과 외교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헛소리를 하며 독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국제관계가 나쁘지 않다고요? 지금 일본의 행동이 옳은 일입니까? 뭘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독도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 그로 인해 독도를 지키며 세계에 알리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금의 올바른 사용 용도입니다. 독도를 빼앗기고 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심각하게 판단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독도의 날 관련 행사는 국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날인데 홍보를 늘리긴 커녕 이런 식으로 선조들을 배신하시려고 하시나요? 독도의 날 관련 법안을 제정해 우리나라 국토를 보호해주십시오.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날은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