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행정망 오류...민원 처리 지연 불가피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전국 지자체 행정망 오류...민원 처리 지연 불가피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 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오류 발생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었다. 또한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별다른 문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LH, ‘백지화’한다던 648억 원 규모 계약 정상 이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전관 업체와의 648억 원 규모 계약을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LH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11건의 총 648억 원 규모 설계·감리용역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LH는 지난 8월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LH가 실제로 계약을 백지화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 취소 업체들이 손해배상에 나서면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잘못 산정할 경우 LH 직원들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3년 유예 두기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 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 600여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