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한·미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사진전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년 10월 1일)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미국 현지 특별전이 워싱턴 D.C.(4∼6월)과 로스앤젤레스(8∼9월)에 이어 하와이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다. 하와이는 120년 전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처음으로 시작된 장소이며, 일제강점기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펼쳤던 주요 근거지로 한·미 우호관계의 역사에서 중요성이 큰 곳이다. 특별사진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정을 생생하게 포착한 사진과 영상, 6·25전쟁의 발발과 진행 및 전후 재건과정을 담은 사진, 굳건한 군사동맹의 모습과 활발한 문화교류의 현장을 담은 사진 등 총 8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미 양국이 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동절기 건설현장도 “고품질로 안전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며,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등의 세부 내용을 고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현안 관련 전공의 의견수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7일(화) 19시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로 구성된 단체로, 전공의 복지 향상 및 권익 증진,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협 박단 회장(27기), 박명준 부회장, 오연우 정책이사, 강민구 26기 회장 및 정책자문위원, 이한결 前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대전협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관은 장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전공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공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녹색시장 재도약 준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1월 8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Ana María Ibáñez)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를 만나 중남미 녹색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녹색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체결한다. 양 기관은 2018년 협약체결 이후 2021년 콜롬비아 이동형 급속 소규모 정수처리 사업, 2023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보고타시 물 순환모델 수립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며 국내 5개 중소 환경기업 및 기관*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기존에 물 분야에 국한되었던 협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기반시설, 기술이 중남미 28개 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 부총재는 미주개발은행이 중남미 국가들의 녹색 기반시설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녹색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한국의 녹색부문 협력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