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 국토교통부
-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 “안전한 걸음, 건강한 걸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14회 ‘보행자의 날(11.11.)’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걸음, 건강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유공표창, 걷기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행사,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기념식은 도보 30분 내 ‘보행일상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여 행사의 의미를 높였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걷기 행사 후에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청소년 진로·직업 탐험가, 미래 직업을 디자인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손태승)은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 ‘2023 찾아가는 다문화직업인 진로콘서트’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다양한 특색 산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진로콘서트는 미래 직업 탐색을 위해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전국 모든 청소년을 위한 진로 행사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미래 유망 직업 분야를 스스로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함께 전문직업 및 신산업 체험, 진로․진학 상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사립대학병원협회 만나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12시 20분에 공간모아(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이하 ‘사립대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11.1.)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내성 덜한 방제용 빈대 살충제 8개 제품 긴급 승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원장 금한승)은 11월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어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저항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이에 11월 7일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긴급 승인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제품 목록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빈대 정보집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며, 빈대 방제용 긴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년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