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다양한 위조 범죄들과 처벌...교활한 수법에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들

현금 한 장, 카드 한 장, 신분증 한 장.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 작은 물건들이 누군가의 손에서 위조되는 순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범죄 도구로 변한다. 위조 범죄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다.

지폐 위조, 가장 흔한 대상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시도되는 위조의 대상은 단연 지폐다. 달러와 유로처럼 국제 유통량이 많은 통화일수록 위조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과거 고액권(5만 원권) 위조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형법 제207조는 통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행사하거나 유통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중형이 적용된다.

신분증 위조의 위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역시 위조 범죄의 단골 대상이다. 온라인 불법 거래를 통해 위조 신분증이 손쉽게 유통되는 현실은 금융사기, 범죄 위장, 미성년자 범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더불어 위조 신분증을 실제 사용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 적용돼 처벌이 가중된다.

카드·상품권 위조
신용카드 복제와 상품권 위조도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디지털화된 모바일 상품권은 위·변조 기술에 따라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피해는 소비자뿐 아니라 가맹점과 기업 전체에까지 미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신용카드 위조·변조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권 위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학력·자격증 위조
단순 물리적 위조를 넘어, 학위증명서나 자격증 위조도 빈번하다. 이는 채용 비리, 전문직 사기 등 사회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범죄로 이어진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위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위조 서류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병합돼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위조 범죄는 오랜 세월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쉽게 줄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수법은 교묘해지고, 온라인과 다크웹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관이 보안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늘 새로운 허점을 파고든다. 그만큼 보안과 법 제도 관리에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교묘한 수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위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경각심이 중요하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위변조 감별법을 숙지하고, 온라인 거래에서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만 이용해야 한다. 신분증이나 각종 증명서는 공식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 절차가 필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조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편법이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다. 이를 누구나 분명히 인식할 때, 위조 범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시선뉴스=심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