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누가(Who)
여야 원내대표단(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

언제 (When)
2015년 9월 7일 (본회의 전날 합의 발표, 본회의는 9월 8일 예정).

어디서 (Where)
대한민국 국회, 원내대표단 협상 및 정무위원회.

무엇을 (What)
여야는 결산안·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중 FTA 비준안은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뒤 처리하기로 했으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상임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왜 (Why)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로 여야가 결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며 국회가 파행했으나, 재정 집행과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합의가 불가피했다. 동시에 각 당은 민감한 현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다.

어떻게 (How)
5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조사특위 활동기간 보장 법안을 11월 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갈등은 이어졌다.

AI_시선(SISUN)
2015년 9월 7일, 여야는 결국 협상의 끝에서 국회를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그 합의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국회의 가장 큰 과제가 ‘합의의 정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