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5년 07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영유아 통학안전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하였다.

- 주요내용
★ 점검 대상 차량 :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

★ 점검 결과 :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460여대)의 10%를 초과 달성한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
→ 이 중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
→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