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5년 07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지난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주요내용
★ 7월 19일부터는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
→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

★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 진행
→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
→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작업을 착수했으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9.16일부터 재개될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