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5년 06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교육부
-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주요내용
★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
→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0.8%p 상승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

★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