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집값’ 또다시 기지개 켜나...해외의 집값 잡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온 한국의 집값. 어느 시점부터 그 금액과 동향은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고, 빈부격차를 키우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집값 상승,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독일 – 공급 확대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한 주택 공급으로 세계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꼽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고,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 사회주택 10억 유로 지원, 임대주택 세제 인센티브, 저렴한 토지 공급 등으로 대응했다.

독일 – 임대료 동결
지난 2020년 11월엔 수도 베를린에서 임대료 동결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책은 2020년 11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것이 골자였는데, 국민들의 반발로 1년도 안 돼서 무효화됐다.

영국 –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
1990년대 이후 주택가격 급등으로 고민이 깊은 영국. 영국에서는 집값 급등과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며 삶의 질이 추락한 바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및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했다. 또한 무주택자와 청년 생애 첫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거 사다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기도 했다.

미국 포틀랜드 – 공급 확대
미국의 주택시장 강세는 물량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이에 미 포틀랜드시는 포용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중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계획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민 가구 물량을 늘려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20세대 이상 주택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전체 물량의 최소 15%를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공급하도록 했다.

호주 – 쌍끌이 정책
호주에서는 2017년까지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과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을 동시에 활용하는 ‘쌍끌이 정책’으로 대응했다.

싱가포르 – 공공 분양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한편,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했다.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하여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하도록 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특수성 덕에 가능했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토지 수용으로 국토의 80% 이상 국유화했고, 중산층 이하에 공공 아파트를 싼 가격에 분양했다. 공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택개발청에만 되팔 수 있고, 되팔 기회도 평생 딱 두 번으로 제한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 금리 등이 다르며 시장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최근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관련 시장에도 침체가 찾아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논리대로 흘러가기에 집값 통제가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