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2-13 ~ 2025-03-15)
- 대왕고래 석유 시추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산업/통상

청원내용 전문
높은 확률로 석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몇 번이라도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번 시추에 400-500억원 정도 되는 것에 비해 추정수익이 11조원 정도됩니다. 5-6번 정도를 시도하더라도 성공하면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국비도 더욱 풍족하게 되는 도전인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것은 대략 13조원 정도의 지출이 생깁니다. 그만한 지출된 국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그만한 경제적 리스크가 따르고, 이것은 석유 시추가 성공해서 추정된 가치인 11조원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석유 시추가 무슨 지반층을 건드려서 지진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논리라면 중동은 이미 사막에 파묻혔어야 합니다. 전세계의 지진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충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같은 날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이와즈미에서 일어난 지진이 기록된 것과는 대조됩니다. 미국지질조사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내용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날거라는 거짓뉴스 때문에 이 시도를 미룬다는 것은 눈 앞에 둔 금괴를 두고 뒤돌아버리는 격 아닙니까? 롯데타워가 지어질 당시에도 그것이 무너질거다, 땅 지반이 약해져서 땅이 꺼질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여전히 잘 서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이 대왕고래 시추가 계속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투자 대비 수익성이 오히려 적자인 프로젝트보다는 대왕고래 개발을 통해 투자 대비 수익성이 (1회에 500억원이라 쳐서 5회의 시추라면 2500억원:11조원 추정 수익)현저히 높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정부 각 부서의 협력으로 이것을 잘 진행하여서 한국을 더욱 부요하고 풍요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언론에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향후 탐사 시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중요한 국부로, 그래서 반드시 추경(추가경정예산)이나 이후 예산 논의 과정에서 꼭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시추는 슐럼버거(미국 유전 개발 회사)가 했고 시료 분석은 코어랩(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이 하고 있다. 탐사에서 나온 자료는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곧 설명해 드릴 것이다. 향후 국가적으로 굉장히 긴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해야 하는 이 자원 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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