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어린이집 CCTV 의무화·담뱃갑 경고그림 ‘제동’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3월 2일에는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CCTV 설치 법안이 부결됐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잇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보육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감시보다는 보육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는 법안에 관해선 법사위는 법안 심사를 더 해야 한다며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 2월 국회 처리 계획이 무산됐습니다.